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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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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작성자 양석인 등록일 21.04.22 조회수 53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시설

  가. 마스크 착용 의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2. 마스크 종류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의약외품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 ‘의약외품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마스크 착용법 관련

  가.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함

       -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이 있는 마스크는 코편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틈이 없도록 착용

 

4. 대상별 과태료 금액

  가.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나.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5.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나.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출처: 중등교육과-7808(2021.4.21.), 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21. 4월 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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